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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11 - 3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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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실업자의 범주는 그 자체로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 의도를 반영하는 정치적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노동권과 함께 일찌감치 실업자의 권리를 논의하기 시작해 여러 차례 실업자의 사회 운동을 경험한 프랑스에서 잘 드러난다. 오랫동안 빈민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실업자가 19세기말 사회로부터 노동권을 가진 범주로 인정받기 시작하여,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본격적인 실업 정책이 국가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은 유럽 전역에서 자유주의와 함께 완전고용을 꿈꾸며 보편화했는데, 특히 프랑스는 실업자의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업자의 정체성과 권익을 확장하는 논의에 참여했다. 일자리와 함께 생계보장을 내세운 1930년대의 실업자 운동은 실업자의 노동자성을 강조했지만, 1990년대 실업자 운동은 실업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 소득 부조를 통한 빈곤 구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0년대 실업자조직들이 정부의 최소소득 정책을 지지하면서 실업자의 위상은 다시 원조가 필요한 빈민의 상태와 가까워졌다. 이는 실업에 대한 사회정책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실업자의 실존적 범주도 약화하는 결과가 되었다.
#실업자 #빈민 #실업보험 #범주화 #실업자 운동 #프랑스 #Unemployed People #Poor People #Unemployment Assurance #Categorization #the Unemployed People's Movement #Fr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실업자의 범주화
Ⅲ. 보이는 빈민
Ⅳ. 보이지 않는 실업자
Ⅴ. 보이는 실업자 운동으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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