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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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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영은 (서울연구원) 김병수 (서울연구원) 연제승 (서울연구원) 윤영학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39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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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투자심사 사업 중 행사성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에 다수 추진된 건축·도로 등 일반투자사업과 달리 목적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운영계획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성 사업 특성상 체계적, 효율적 투자심사를 위한 별도의 검토기준 및 방법론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금번 연구에서는 행사성 사업 사례, 문헌조사,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의 유형, 검토 수준 및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사업비에 대한 검토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동안 집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파급효과 검토가 어려웠던 행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행사성 사업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검토 방법론과 관리체계 개선사항을 활용한다면 서울시 재정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계획 적정성은 공통항목과 행사유형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안 제안
행사성 사업은 운영계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행사유형별로 계획에 필요한 항목이 달라 일반투자사업처럼 정형화된 관점으로 검토가 어렵다. 이에 모든 행사에 공통되는 항목과 행사유형별로 달라지는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공통 항목으로는 행사의 필요성, 사전준비의 구체성, 현장운영 계획의 구체성이 있으며, 계속사업 관련 개선사항도 항목에 포함하였다. 행사유형별로는 콘텐츠 계획(공연예술), 참여규모 및 안전계획 적정성(시민체육), 종료 후 활용계획(공간명소화), 업종‧판매물품 적정성(전시판매) 등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사업비 적정성은 검토의 목적에 따라 개략검토와 세부검토 방법 선택 가능
다양한 운영계획이 나올 수 있는 행사 특성상, 행사의 비용 내역도 일반투자사업처럼 정형화하여 검토하기 어렵다. 또한 신규사업은 계속사업처럼 실적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비용 내역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비용검토방법은 투자심사 등 짧은 기간에 적용 가능한 약식의 개략검토 방법과, 타당성조사 등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시 적용하는 세부검토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개략검토에서는 주로 유사 또는 관련 사례 실적을 주로 활용하며, 세부검토에서는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 참여를 고려한다.

서울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사 참여인원 집계 방법 개발 및 제안
행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행사의 수요 및 파급효과 추정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행사 수요는 주최측이 집계한 값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행사의 수요 및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방법도 공통 지침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행사 시점의 생활인구 증가 정도를 계량분석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고안하여 진행한 결과, 행사유형별로 15~58% 수준의 증가를 확인하였고, 추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행사 관련 지출액이 약 2.1만 원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는 일부 대표축제 사례를 특정 기간 분석한 것으로,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향후 후속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행사성 사업의 투자심사 검토 방법론 필요성
Ⅱ. 행사성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실태
Ⅲ. 서울시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 검토 방법론
Ⅳ. 행사성 사업 검토 방법론의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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