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에 떠도는 정책들 ‘사각지대’만 키운다

정광연 ,  조정한 ,  채명준

ANDA

2022 .12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

정상현 ,  박석일

성균관법학

2021 .06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논의의 검토와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의 해석

이재경

법학논총

2019 .01

계약금(해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엄동섭

저스티스

2016 .02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의 일부지급과 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결 재검토

정상현 ,  박석일

성균관법학

2019 .12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⑪ ‘가계약금’ 냈는데 계약 해제하려면 : 일부 아닌 ‘계약금 전액’이 해약 계산 기준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2 .04

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과 그 반환의 법률관계 재해석

정상현 ,  박석일

재산법연구

2019 .01

계약금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나병진

집합건물법학

2015 .01

1조원 허공으로 소비자 먼저 구제, 기업은 나중에

최수진

한경BUSINESS

2024 .08

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 계약금의 성질과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

이성진

동아법학

2020 .02

[전문가 현장진단 | 하락장서 신고가 찍은 반포주공1단지] 착공되면 매물 없다? 전용 140㎡ 70억 돌파

강승태

매경이코노미

2022 .09

민법의 해약금 규정의 운용방향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과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동훈

비교사법

2015 .08

[부동산] 탄력 받는 반포·잠원 재건축 : 신반포4차·반포미도1차 줄줄이 49층 확정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2024 .01

[Expert’s Column] 부모에게 필요한 내 아이 상담법(17) 집단상담_“너도 그렇구나” 고민도 맞들면 낫다

유혜진 ,  김미란

더스쿠프

2022 .08

고민의 답

글배우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2 .12

[전문가 현장진단] 그 많던 ‘마이너스 프리미엄’ 어디로 : 입주권 인기 ‘활활’…둔촌주공 프리미엄 6억

강승태

매경이코노미

2023 .08

[美 물류 대란 이면엔 ‘기사 대란’] ‘시급 20달러+계약금 수천달러’ 기사 급구

박용범

매경이코노미

2021 .10

우리는 대학을 포기하지 않는다

박가현

오늘의 교육

2024 .11

[부동산_전문가 현장진단] 광명, 뉴타운 이어 재건축도 ‘잰걸음’ : 철산주공에 하안주공까지…변수는 분상제

강승태

매경이코노미

2022 .02

[Money & Investment : Real Estate] 규제와 갈등에 갈 곳 잃은 재건축 : 1500가구 반포주공 3주구 시공사 교체 갈등 이촌 한강맨션은 조합장 해임에 사업지연될 듯

추동훈 ,  류준희

매경럭스맨

201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