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수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제3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 - 40 (38page)
DOI
10.35505/sjlb.2024.8.14.2.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리랜서로서 위탁·위임·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주로 방송작가, PD, 아나운서, VJ 등 방송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 방송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들이 다수인데, 2021년에는 프리랜서 PD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2022년 및 2023년에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프리랜서 PD 판결 및 프리랜서 아나운서 판결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프리랜서 방송작가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소개나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다양한 분야의 방송종사자들 중에서도 특히 방송작가의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점,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향후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이나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글에서는 향후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서 핵심 이정표가 될 프리랜서 방송작가 판결 및 그 전제가 된 노동위원회 결정을 검토하였다. 즉 해당 판결 등을 소개 및 분석하고, 해당 판결이 남긴 과제로서, 향후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의문점을 조명해보았다.
#프리랜서 방송작가 #프리랜서 제작피디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Freelance Broadcasting writer #Freelance Producer #Freelance Announcer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Employee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과 방송작가의 업무 등
Ⅲ. 프리랜서 방송작가 판결(본건 판결) 등의 개관 및 분석
Ⅳ. 남겨진 과제 – 몇 가지 의문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프리랜서 PD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검토 – 청주방송 사건 1심·2심 판결을 소재로 –
정영훈 노동법논총 2021 .08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안 분석
양승엽 노동법연구 2021 .09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사용종속관계’에 따른 보험료 부담비율 검토 - 퀵서비스 종사자를 중심으로 -
정혜정 법학연구 2023 .06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핵심 요소에 대하여 - 2018년 학습지교사 판결 및 이후 대법원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조현주 노동법학 202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