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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은빈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KIEP 기초자료 제24권 제9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5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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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국가 형성 초기부터 이민을 받아들여 국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함. - 캐나다는 1967년 경제 이민자 선발을 위한 점수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1971년 다문화주의를 공식 국가 이념으로 선언하며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옴. -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 심화에 대응하고자 이민자와 임시거주자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21년 이후 인구가 급증하여 2023년에는 1957년 이래 역대 최고 인구 성장률(3.2%)을 기록함. ▶ 캐나다 이민정책은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주택난 심화, △노동시장 불균형, △국민 인식의 변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음. -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면서 2023년 캐나다 사상 최저 공실률(1.5%)과 사상 최고 임대료 상승률(8.0%)을 기록함. - 이민자 증가는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에 기여했으나 고용률이 감소하는 동시에 실업률이 증가했고, 외국인 학생 및 임시 근로자 증가는 저숙련 직종의 취업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킴. - 외국인 학생 수의 급성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영리 목적으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부실 교육기관도 증가함. - 이민자 유입 규모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이민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 △국내 잠재 인력 활용, △이민 심사 시스템 체계화, △유학생을 통한 국내 노동력 확대, △사회적 통합 노력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이민정책 추진 시 캐나다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과 ‘이민자·임시거주자 쿼터제(quota)’를 활용하여 수도권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에 앞서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맞춤형 노동시장 유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고숙련 은퇴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할 것임. - 캐나다의 「신속입국제도(Express Entry)」와 유사하게 유연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이민 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거주 유학생을 국내 노동시장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 정착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무엇보다 이민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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