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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미래성장연구 미래성장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09 - 11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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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핵심 광물과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중 패권경쟁 속에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이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 등을 제정하여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중국 배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물가상승 억제와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등에 보조금 혜택을 통해 핵심 산업의 제조시설을 미국 내로 유치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관련 광물 수입 다각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 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에서 중국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에 대해 보조금을 제한하면서 국내 기업도 지분율 조정 등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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