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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광 (절강대학교) 이청월 (절강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379 - 39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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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投资准入自由化条款主要包括投资准入待遇条款、禁止业绩要求条款和高管 人员国籍要求条款,和同类型的自由贸易协定相比较,CPTPP投资准入自由化条款呈 现出适用范围广、规则内容全、开放要求严的基本特征,属于新一代高标准的投资准 入自由化规则。鉴于中国已经正式提出申请加入CPTPP,此举有利于从整体上提升我 国的投资准入自由化水平,该条款与我国扩大对外开放程度并深化国内改革的发展目 标相契合,为中国国内改革提供新的机遇,但同时也给中国带来了进一步开放投资市 场、缩短负面清单内容和国内投资领域法律法规配套升级完善的新挑战。为应对加入 CPTPP在投资准入自由化领域给中国带来的挑战,中国应该做好相关应对,完善投资 领域的国内法规和外商投资负面清单,增加外商投资安全审查制度的透明度和法律确 定性,参考CPTPP成员负面清单进一步细分不同行业领域的具体行为和活动科学制定 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同时进一步开展自贸区高标准开放试点,将CPTPP投资准入 自由化领域的高标准条款完全纳入自贸区相关规则中,试点将负面清单的适用范围扩 展至适用于间接投资,此外加强投资准入自由化领域的国际合作,积极推动与其他国 家更深层次的合作,以尽量减少我国加入CPTPP的阻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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