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57 - 174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사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문서에 관해 ‘백지문서에 날인했는데 상대방이 부당보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358조 추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어떤 내용이 증명돼야 할까? 대법원판결들은 서로 충돌하는 세 가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1 견해는 문서 제출자 상대방이 반증으로 백지문서에날인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면 제358조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다. 제2 견해는 문서 제출자의 상대방이 본증으로 날인 당시 백지문서였다는 점을증명하면 제358조 추정이 깨져서 ‘정당한 백지 보충’에 대한 증명책임이 서증제출자에게 넘어간다고 한다. 제3 견해는 서증 제출자의 상대방이 백지문서 날인사실과 부당한 백지보충 사실 둘 다를 본증으로 증명해야 제358조 추정을깨뜨릴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 사견으로는 제2 견해에 찬성한다. 백지에 날인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고 해서 ‘날인의 인정’의 증거가치를 무(無)로돌리고 서증 제출자에게 처음부터 다시 진정성립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제358조의 의미를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어떤 견해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법률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상 이치에대한 가치판단 문제이고, 논리칙의 문제가 아닌 경험칙의 문제이다. 대법원이문제의식을 가지고 하급심에 대해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문서의 진정성립 #제358조 추정 #백지문서 날인 #완성문서 날인 추정 #추정의 번복 #Authenticity of Private Document #Presumption under Article 358 #Sign the document with a blank space #Presumption of sign on the completed document #Reversal of presump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