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상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과 장래이자채권의 면제

김대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03 - 231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되면서 ‘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 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의 핵심은 “한국형”에 있다. 세계 민주사회에서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행사에 일정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그만큼 제정안은 계약체결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채권자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다수 내포한다. 특히 제정안은 ‘기한의 이익상실제한’이나 ‘장래이자채권의 면제’ 등 계약의 자유나 자기책임 원칙 등 사적자치 원칙을 거스르는 법리상 문제점뿐 아니라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과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기한의 이익상실 제한의 내용(제6조와 제7조)과 효과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살피고, 그다음 장래이자채권 면제의 내용(제9조)과 문제점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다른 민사상 거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책임 원칙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하면, 거래 금리에 미리 반영하는 연체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상승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성실한 개인금융 채무자를 포함한 전체 금융채무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시행의 결과도 제6조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동법 시행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몫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로섬(zero-sum) 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채권자에게 편면적 부담을 강요하며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인 연체이자 면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연체이자의 법리와도 충돌한다. 우리 법체계를 달리 할만큼 사회 전체적인 후생증대가 예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한이익 상실을 제한하는 제6조와 제7조, 채무자의 연체로 발생하는 장래의 연체 이자채권을 면제하는 제9조도 법률 시행 전에 재논의하여 삭제하는 것이 여신 실무의 안정과 소비자의 자금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바람직하다.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ersonal Financial Bonds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al Financial Debtor Protection Act”) was to be passed at the last regular sess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Individual Financial Debtor Protection Act is scheduled to go into effect nine months after the government goes through the legal promulgation proces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valuated that the “Korean-style public-private debt restructuring system” spanning “financial companies, credit recovery committees, and courts” was completed as financial companies’ own debt restructuring was legislated through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Act. However, the core of the “Korean-style public/private debt adjustment system” lies in the “Korean style.” It was a logic that justified imposing certain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basic rights universally guaranteed in democratic societies around the world. To this extent, the enactment contains many provisions that infringe on creditors' fundamental and property rights, such as freedom of contract and freedom of business. In particular, the enactment bill not only has legal problems that go against the principles of private autonomy, such as freedom of contract and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such as ‘limitation on loss of profits by the deadline’ and ‘exemption of future interest claims’, but also has the potential to be unconstitutional due to excessive legislation, such as infringing on creditors’ property rights. It's plentiful. Accordingly, this study first looked at the content of the limitations on loss of profits within the period under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Act (Article 6 and Article 7) and the problems caused by the limitation of effect, and then looked at the content and problems of the exemption from future interest claims (Article 9). According to this, Article 6 of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Act contains content tha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without reasonable grounds in relation to transactions between personal financial debtors and bond finance companies, etc., which are difficult to regard as being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 civil transactions to whic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pplies. It contains. If the Individual Debtor Protection Act is implemented, delinquency management costs, which are reflected in advance in transaction interest rates, will inevitably increase significantly. The resulting disadvantage is bound to be passed on to all financial debtors, including sincere personal financial debtors. The results of enforcement of Article 9 of the Individual Debtor Protection Act will be the same as Article 6. The enforcement of this law will inevitably result in a zero-sum effect in which the share borne by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is transferred to individual financial debtors. Forcing a one-sided burden on creditors and mandating the exemption of overdue interest, which is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from default, also conflicts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overdue interest. Since it is not expected to increase the overall welfare of society enough to change our legal system, Articles 6 and 7, which limit the loss of term profits, and Article 9, which exempts future overdue interest claims arising from the debtor's delinquency, were also re-enac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law. It is desirable to discuss and delete it to stabilize credit practices and the supply of funds to consumers.

#금융소비자 #개인금융채무자 #개인금융채권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약차주 #가계부채 #규제의 역설 #Personal debtors #personal financial bonds #personal financial bond companies #vulnerable borrowers #household debt #and regulatory paradox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