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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모 (경희대학교) 이성규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5 - 69 (25page)
DOI
https://doi.org/10.30885/RIE.2024.18.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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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policy-augmented human capital)이 한국의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는 능력과 기회를 이용하려는 유인에 있다. 개방경제에서 기회 포착은 발전 정신과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의 역량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생적이다.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이란 경제발전 계획과 구체적 방안을 가진 유능한 지도자와 관료들의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 증강적 인적자본과 효과적인 정책의 승수적 결합(multiplied combination)은 잠자던 발전 능력을 일깨워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분출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은 생산물의 전문화, 무역의 본질과 방향, 경제성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은 미래의 비교우위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산업들을 발견하고 육성하는 ‘산업 포트폴리오’(industrial portfolio)의 크기와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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