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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치영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99 - 2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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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최고지도자 임기 제한 폐지와그와 관련된 ‘격대지정’의 폐지, 지도부의 퇴직과 임기 보장 등 지도부 교체와 관련된 관례의 조정, 후계자 육성 체계의 조정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와 조정은 개혁 성공의 역설로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 집중과 관련되며, 미중 충돌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의사 결정 집중의 필요성과 관련되며, 중국의 제도와규범의 상대적 취약성과 승계제도가 관례에기반하고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관련된다. 그러한 변화가 새로운 승계제도를형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으로 인해 그것이 제도와 규범이 아니라 시진핑의 ‘의지’에 좌우된다는점에서 불확실성과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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