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몇 가지 단상

김명훈; 이승일

doi:10.20923/kjas.2024.7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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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이승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기록학연구 제79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71 - 303 (33page)

DOI: 10.20923/kjas.2024.7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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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는 막대하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교상의 대표자, 행정부 수반임과동시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여타 공공기록물에 비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성및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평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국가적 중요성 및 상징성을 고려할때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모색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 및 가치를 논의하기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를고찰하였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제도 및 방식을 살펴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평가 체제 재정립을 위해 기록관리 공동체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사안들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In our country, which has a strong presidential system, the power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esident are truly enormous. He is the head of state and diplomatic representative, and at the same time exercises authority over all areas of the country, including the legislature, judiciary, and constitutional institutions, along with his responsibilities as head of the executive branch. Considering these aspects, it can be said that presidential records created during the president’s rule have a high level of nation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and value compared to other public records. Considering these importance of presidential records,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2007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systematically manage presidential records. However, the current institutional basis for appraisal of presidential records is very weak.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to begin discussions on the appraisal of presidential records in earnest. Considering the national importance and symbolism of presidential reco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direction for appraisal of presidential records that is different from general public records. Accordingly, in this paper, as part of reestablishing Korea’s presidential records appraisal system, this article analyz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presidential records appraisal system and presented directions needed to find futur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as a premise for discussing the importance and value of presidential records, it examined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esidency as defined in our country’s Constitution.Next, we looked at the appraisal system and method for presidential records that are currently in operation, and then analyzed the problems that emerged here in connec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records. Based on this, it presented five perspectives on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publicly in the records management community in order to reestablish Korea’s presidential records appraisal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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