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소식 : 중소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로 해소] 지방규제 신고센터 상시 운영 중, 적극 신고해주시길! : 옴부즈만, 행안부·243개 지자체와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이영재

지방정부

2021 .04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식]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 개선 모범 사례

양태석

지방정부

2021 .08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식]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 개선 모범 사례

양태석

지방정부

2021 .07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식]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 개선 모범 사례_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

양태석

지방정부

2021 .09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식 : 지방 규제 신고센터 규제 개선 모범 사례] 법적으로 허가된 제조업소의 증설 불가?

양태석

지방정부

2021 .06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식]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간 약 5,000억원 이상 규제비용 절감

양태석

지방정부

2022 .03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특성 분석과 시사점: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이혜영

규제연구

2019 .06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 ,  정민경 ,  조진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 .11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사, 중소기업 옴부즈만

엄진엽

월간 KIET 산업경제

2022 .08

한국 지방규제의 변화 특성 분석 : 신설·강화·완화를 중심으로

엄영호 ,  손선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옴부즈만 소식] 중소기업 옴부즈만 옴부즈만위원회 개최

양태석

지방정부

2022 .01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규제에 대한 판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 건축신고 판례의 예를 중심으로 -

성봉근

행정판례연구

2016 .0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이웅배 ,  정진섭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9 .06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