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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웅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5권 제1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41 - 55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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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주로 발사된 발사체 수는 300개였으나 2022년에는 한해 2000개가 넘는 발사체가 우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고도 2000㎞의 저궤도 내 인공위성 수가 5만70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우주발사체 수량 증가 및 민간기업 참여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우주낙하물로 인한 피해사고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우주 발사체에 의한 낙하물 피해 사례를 통해 지표면에서의 제 3자의 법익 보호와 우주손해배상법 등 각종 법률적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주안보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긴급피난 #우주 낙하물 #우주 쓰레기 #우주손해배상법 #인공위성 #Emergency evacuations #satellites #space damage compensation laws #space falling objects #space junk

목차

1. 서론
2. 우주 낙하물에 의한 긴급피난 이론적 고찰
3. 우주 낙하물에 관한 쟁점 및 긴급피난과 배상법 적용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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