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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미 (강원대학교) 최현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5권 제9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129 - 1,13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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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존 스튜어트 밀(J. S. Mill, 1806~1873)의 자유론(On Liberty, 1859)에 등장하는 관용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이 계획대로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갈 자유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 간섭은 그러한 개인의 자유로운 삶에 제한을 가한다. 개인의 자발적인 삶에 대한 사회적 간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밀은 인간 행위를자기와 관계된 행위와 타자와 관계된 행위 그리고 타자와 관계된 행위에서 사회가 정당하게 간섭할 수있는 한계 설정을 위해 ‘위해의 원리’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밀은 타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타자와 관계된 인간의 행위에는 사회간섭이 모호한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사회적 간섭이 용인되기 어려운 부분에 관용의 여지가 생긴다. 밀의 관용론의 진정한 의미를 조망하기 위해 이 글은 도박, 음주 문제를 중심으로 관용의 의미를 심도있게 다룬다.
#관용 #위해의 원리 #자기 관계적 행위 #자유 #타자 관계적 행위 #Liberty #Other-concerned act #Self and other-concerned act #The harm principle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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