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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성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4권 제10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983 - 1,00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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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나라다움’ 개념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국가 모델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하버마스는 한 나라의 법체계는 올바른 정치체제를 형성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지속가능한 국가모델의 나라다움 개념은 법체계의 설계와 제도화에서 나온다. 대조적으로, 드워킨의 법체계 문제는 정치공동체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것이 관건이다. 정당성 척도와 온전성 척도의 결합으로서, 나라다움의 국가 표준 모델에 있는 상보적인 공속(共屬) 원칙은 법철학으로서 고려되는 두 철학자의 개념 속에 고유하게 들어있다. 대한민국 국가의 ‘나라다움’의기준은 안전, 정의, 자유, 행복에 있다. 이러한 기준에 준거하여 우리는 국가의 법체계를 구성하고, 작동시키며, 시민과 판사가 서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공동체 #국가구성 #국가작동 #나라다움 #시민 #온전성 #정당성 #정치체제 #판사 #citizen #community #integrity #judge #legitimacy #political regime #state constitution #state operation #state-lik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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