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정규직 호봉 적용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2

대법, “현대차 ‘시험장비 보전업무’ 불법파견 맞다” 근로자 측 손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대법 “국제근로관계에선 ‘국내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해야”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중국의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이해

손덕중

노동법률

2025 .03

계열사 간 전출(사외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에스케이텔레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재용

노동법논총

2022 .08

[법알못 판례 읽기]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8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 호봉제 도입을 위한 연구

정혜원 ,  심선희 ,  최금순

연구보고서

2022 .09

[외주제도] 영국 외주제도의 최신 현황과 함의

최상훈

방송문화

2015 .03

근로자파견 판결의 최근 동향

오태환 ,  윤지현

노동법률

2024 .07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호봉 산정 ○ 서울고등법원 2022.11.18. 선고 2021나2042116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3 .03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_“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바뀌지 않았다”

서창완

인사이트코리아

2021 .11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가에 관한 연구

김기선 ,  강련승 ,  김선혜

산업관계연구

2023 .06

일본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사례 분석과 시사점-

박우성

한일경상논집

2019 .01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서 ‘실효의 원칙’ 인정…원심 파기환송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도로공사 정보통신 외주 불법파견 아냐” 판결 또 나와…‘적법 도급’ 굳어질까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0

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2

근로자파견 최근 사건에서 쟁점이 된 이슈들

정준영

노동법률

2024 .07

근로자파견관계 당사자 변경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오세웅

외법논집

2019 .01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서 또 나와… ‘직접공정’ 판단에 쐐기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0

대법, GM 사외 부품물류 불법파견 인정… ‘계쟁기간’ 제한해 판단했다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