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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창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19 - 142 (24page)
DOI
10.21026/jlgs.2022.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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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청년의 정치참여는 청년정책예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2009~2018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조창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2.03 학술저널

2020

지방정부 청년정책예산의 결정요인연구 :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조창덕 행정학과 2020.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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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체제 하에 정치참여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청년정책예산을 증가시키는가? 본 연구는 청년의 정치참여가 청년정책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정치참여를 전체 투표자 중 청년투표자의 비율과 청년시민단체수로 구분하여, 청년의 정치참여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광역지방정부 청년정책예산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패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시민단체수와 주민 1인당 지방세는 청년정책예산의 규모 및 비중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인구비율은 예산규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투표자비율은 청년정책예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청년투표자비율이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환기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청년층이 투표를 통한 정치과정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점은 청년층에 대한 정치참여 통로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청년정책예산 #지방정부 #청년 정치참여 #예산결정요인 #youth policy budget #local government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determinants of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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