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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건화 (OWC) 김효정 (OWC) 이도희 (OWC)
저널정보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연구 기계산업연구 학술지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65 - 10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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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해상풍력 분야 국산화비율 반영제도(LCR)의 국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대만 중심의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도 시장 및 동향에 대한 연구이다. 대만 에너지국은 단계별로 LCR을 매 2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상풍력 관련 26개 중요 품목에 대해 대만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유연성을 고려하여 최대 40%의 장치를 해외에서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LCR과 같은 정치적 근거를 만드는 데 동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국가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조된 부품의 일정부분에 대해 국산화를 명시하고 의무화시킴으로써 산업정책 마련 및 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LCR 정책이 국제 무역 규칙과의 양립성과, 국내에서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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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Ⅲ. 국산화비율 반영제도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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