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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예린 (경희대학교) 박가림 (이화여자대학교)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손권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지능정보연구 지능정보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55 - 273 (19page)
DOI
10.13088/jiis.2024.3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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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판단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법령의 경우 규제 대상자의 법 이해도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법령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챗봇을 비롯한 질의응답 형식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대상으로 규제위반 여부를 질의를 통해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법령 질의응답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례 데이터 생성과 활용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조문분석을 통해 규범 패턴을 도출하여 가상의 사례 약 31만 건을 생성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BERT 기반 분류 모델을 구축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분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법령질의응답시스템 #이해충돌방지법 #AI Compliance #KoBERT #Legal QA System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목차

1. 서론
2. 관련 연구
3. 연구 방법
4. 실험 및 결과
5. 토의 및 결론
참고문헌(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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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김형중. (2017). 연관법령 검색을 위한 워드 임베딩 기반 Law2Vec 모형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8(7), 1419-1425. https://doi.org/10.9728/dcs.2017.18.7.1419 google schola 김승래. (2020). AI 시대 리걸테크의 발전과 미래 법률시장의 변화 모색. 법이론실무연구, 8(3), 85-128. https://doi.org/10.30833/LTPR.2020.08.8.3.85 google schola 김지현, 이종서, 이명진, 김우주, 홍준석. (2012). 법령정보 검색을 위한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 탐색 방법론. 지능정보연구, 18(3), 137-152. https://doi.org/10.13088/jiis.2012.18.3.137 google schola 박길식, & 김준태. (2022). S-BERT 를 이용한 법률 검색.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11), 57-66. https://doi.org/10.9708/jksci.2022.27.11.057 google schola 심준식, & 김형중. (2017).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판례 검색 및 분류 방법. 전자공학회논문지, 54(9), 67-75. https://doi.org/10.5573/ieie.2017.54.9.6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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