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제도적 ․ 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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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희 (주연미석재)

저널정보: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57 - 26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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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통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전통공예산업의 현황파악과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통공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켜 실질적인 전통공예산업발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학술보고서, 관련 학회논문 및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기존 선행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적, 정첵적측면에서 제시된 방안을 종합, 정리하였고 활성화방안을 위해 공통적으로 제시되거나 강조된 항목을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활성화방안 도출을 위해 전통공예산업 전문가 17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예비항목은 제도적 측면 5개, 정책적 측면 11개였으며이중 1,2순위로 선택된 비율이 높은 순으로 각각2개, 5개항목을 도출하엿다, 그 결과, 전통공예산업의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항목은 소규모 수공업으로 인해 영세성과 유통(94.1%), 판매 및 홍보부족(58.1%)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 외 사례에서는 전통공예산업에 대한 독립적인법률 및 시행령 제정, 지원기관 및 주무부처의 일원화,명장 및장제도의 확대,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확대, 재정지원책의 다양화가 예비항목으로 도출되었고 이 중 1,2순위로 선택된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전통공예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 및 시행령 제정(76.5%)과 지원기관 및 주무부처의 일원화(47.1%)로 나타났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11개 예비항목 중에서 개발과 생산, 판매 단계를 고려한 지원책 마련(88.2%), 선도공예기업 성장 지원, 융자 및 세재혜택 확대(76.5%), 행정담당부처 일원화를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64.7%), 박람회 개최 등 직거래시장의 활성화(47.1%)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항목이었다. 본 연구는 전통문화의 한 분야인 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방안을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에 수립되어진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고 보다 실질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contemplate on how to activate traditional craft industry, which is valued as a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nd is also recognized as important in terms of industry, and ultimately to arouse public interest in traditional crafts to utilize them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actual traditional craft industry.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puts together and organizes th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solutions suggested by former researches. The analysis shows that institutionally, there are various laws for the advancement of traditional craft industry, domestic and abroad. Also, establishment of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Master system for transferring the skills and developing craft products, and other support systems including tax benefits are included in the range of institutional solutions. For political solutions, there were distribution and sales based on relevant laws of traditional craft industry advancement,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s,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fostering of experts, and economic support such as funding and benefits in financing. A survey on experts based on these analyses of institutional and political solutions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enactment of separate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for traditional craft industry, unification of supporting teams and other authorities, establishment of solutions considering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production, and sales, support for leading craft businesses, expansion of financial and tax benefits, medium and long term plans by unified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activation of direct transaction markets such as exhibition are urgent activation solutions. This study has its limits of not using various methods when approaching solutions for activating traditional craft industry. Additional examina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activation methods suggested by this paper are needed.

#일원화 #전통문화유산 #중장기계획 #직거래시장 #효과성 검증 #direct transaction market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unification #traditional crafts #long-term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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