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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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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창 (홍익대학교) 김선영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6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66 - 276 (11page)
DOI
10.5762/KAIS.2024.25.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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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플랫폼 굿 거버넌스(Platform-Good-Governance)의 관점에서 기존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과 음악 NFT 유통시장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음원 유통시장의 발전 방향과 운영계획 수립에 있어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음악 산업 분야 담당 공무원, 디지털 음원서비스 실무자, 학계, 음악 NFT 발행 경험을 가진 음악가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 NFT 유통시장은 기존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 대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참여자 의견의 적극적 수용과 권리자의 가격 결정권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 대비 분권화 및 참여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둘째,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며 NFT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책임성 측면과 효율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열티를 통한 2차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직접 권리 행사 등 저작권자 중심의 디지털음악 유통시장 구조 마련, 독점권 완화 시스템 구축, 음악 NFT 시장의 안정적 진입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음악 NFT의 국내 음원 유통시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및 분석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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