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6
- 수록면
- 125 - 150 (26page)
- DOI
- 10.46415/jss.2024.06.31.2.12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향과 정책과제를 분석한다. 먼저, 국가채무 통계 및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국가재정이 30~40년 후에는 국가부도의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재정의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나, 현재의 재량지출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의 범위에 의무지출을 포함시키고, 세입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제안한다. 또한, 정치권의 적자 편향적 행태를 통제하기 위해 재정준칙 등 재정제도의 강화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 안정화 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국가재정의 현재와 미래 상태 점검
Ⅲ.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현황과 정책과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내 소비재 기업의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경영 전략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한수호
,
권성구
,
박준희
외 5명
한국환경과학회지
2023
.11
코로나19와 교육격차 - 팬데믹 상황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빈곤 및 비빈곤 청소년의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 -
김새봄
,
김이레
,
남재현
한국사회복지학
2025
.02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담론에 대한 분석 -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국가개입 논쟁을 중심으로
이봉재
사회과학연구
2019
.08
국민연금 · 인구절벽 · 국가부채 3대 시한폭탄 대점검
편집부
월간중앙
2022
.04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고혜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