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후(死後) 처리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

최혁; 정순형

doi:10.30833/LTPR.2024.05.1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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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혁 (광주여자대학교) 정순형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43 - 168 (26page)

DOI: 10.30833/LTPR.2024.05.1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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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양육 수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성숙한 문화와 인식이 부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의해 초래된 사회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회문제 중 하나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반려동물 사체 처리 인식 부족으로 매장이나 투기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 증가와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 그리고 관련 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되었고, 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 2023.4.27. 시행(일부는 2024.4.27.)되었다. 이러한 동물보호법 제정과 지속적인 개정은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노력과 펫 휴머나이제이션(Pet Humanization), 즉 반려동물을 친구 또는 가족으로 인식해 사람과 동일 인격체로 대우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현행 「민법」제252조와 제759조에서 “물건”으로 다루고 있고, 반려동물의 사체는「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 1호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반려동물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불비는 국민 정서와 다른 사회적 불협화음을 지속게 하고 있다.
특히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즉 사후 처리는 동물장묘업체에서의 화장, 생활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를 이용한 배출, 동물병원에 사체 처리 위탁이 있다. 하지만 동물장묘업 등록 요건이 까다롭고, 동물화장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후보지 선정이 어렵고, 선정하였다고 하여도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많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동물장묘업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을 생활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에 넣어 배출과 동물병원 위탁 처리는 반려인의 정서와 맞지 않은 방법이다.
반려동물을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단순한 물건이나 폐기물로의 취급이 아닌 인간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도와 정책 마련, 법의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사후 처리에 대한 제도와 법의 개선 방안에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반려동물의 개념과 법적 지위, 사후 처리 현황과 법적 문제점, 이에 따른 사례와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사후 처리를 위한 대안 제시에 주요 목적을 두고 그 상세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s raised is increasing, and accordingly to the pet industry is also rapidly growing.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lack of mature culture and awareness related to companion animals is steadily emerging, and social problems caused by companion animals are constantly occurring. As one of the social problems, illegal activities such as burial and speculation are prevalent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companion animals owner to dispose of animal carcasses. Accordingly, along with the increase in social costs, interest in systems, policies, and related laws for solving problems is increasing.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enacted on May 31, 1991, and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to to promote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and improve related systems (Act No. 18853, promulgated on April 26, 2022, and enforced on April 27, 2024). The enactment and continuous revis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reflects efforts for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animals and a change in social perception of the humanization of companion animals, which recognize companion animals as friends or family and treat them as the same people as humans. However, companion animals are treated as "stuff" in Articles 252 and 759 of the current Civil Act, and the carcasses of companion animals are classified and treated as "waste" in Article 2 (Definition) 1 of the Waste Management Act, which causes legal and institutional inadequacies in the post-treatment of companion animals to continue to be in social discord with public sentiment despite changes in society"s overall perception of companion animals.
In particular, lawful animal carcasses treatment, or post-treatment, has cremation at animal funeral companies, discharge using standard plastic garbage bags for household waste, and consignment of carcasses at animal hospitals. However, the animal burial company is not active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the animal burial business are strict, and it is difficult to select candidate sites because animal crematoriums are recognized as hate facilities, and even if they are selected, complaints may arise due to discord with residents. In addition, the discharge of companion animals that used to be like family members in standard bags for household waste disposal and consignment treatment of animal hospital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emotions of the companion.
Recognizing that companion animals are no longer treated as mere objects or waste that are inanimate, but as human partne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ystems and policies, revise and enact laws in accordance with them. Accordingly, this study decided to examine the details of the concept and legal status of companion animals, the status of post-treatment and legal problems, cases, and practically suggest alternatives for post-treatment of companion animals, with the main purpose of keeping in mind the system and law improvement measures for post-treatment of companion animals.

#동물보호법 #동물사체 #동물장묘업 #물건 #펫휴머나이제이션 #폐기물 #Animal Cremation #Animal carcasses #Animal Protection Act #Pet humanization #Stuff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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