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활동을 둘러싼 국가책임에 관한 고찰

최지우

doi:10.56544/JBLR.2024.05.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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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4집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17 - 547 (31page)

DOI: 10.56544/JBLR.2024.05.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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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인 소련의 스푸니크(Spunik) 1호가 성공적으로 지구 궤도에 발사되면서 인류의 활동영역은 우주 공간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 후 세계 각국은 우주 공간의 개발과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다자적 협력 관계를 통한 우주개발에 관한 수요는 증대되고 있다. 유럽우주기구(ESA) 통계에 따르면 매년 세계 우주 경제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상업 분야가 우주 경제의 약 80%를 차지하면서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고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면서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우주 분야는‘올드 스페이스(Old Space)’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우주개발을 주도해왔으나 많은 비용과 첨단 기술력이 요구되면서 민간기업은 새로운 행위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및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국내법을 제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상업활동을 장려하고 있고 2020년‘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을 기점으로 우주개발을 향한 국가들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우주산업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등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우주산업이 커지는 만큼 ‘케슬러 신드롬’에 대한 우려 역시 현실이 되고 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발사되는 인공 우주물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만큼 우주 쓰레기 추락 위험도 커지는 상황이다. 인공 우주물체 간의 충돌로 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방사능 오염, 건물 파손, 인명 피해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우주 공간을 경제 성장을 위한 개척 분야로만 간주할 뿐 그로부터 야기되는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간과하고 있다.
이처럼 우주 공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우주 공간에 관한 국제규범은 여전히 60년 전에 머무르고 있다. 그동안 우주 공간에 관한 국제규범은 UN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왔다. 우주 공간 내 분쟁 해결을 규율하기 위한 주요 협약으로는 1967년‘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 공간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및 1972년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전통 우주법 체제는 우주 공간의 전유금지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중심적인 틀 내에서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서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 활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UN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에서는 우주 공간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오늘날 변화된 우주 공간을 규율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의 국제규범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주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가 전략적·정책적인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접근되어왔다. 개별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지역적 단위로 법과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우주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오늘날 우주 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우주 협약상의 주요 조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뉴 스페이스 시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행위 주체인 민간기업의 우주 활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가 현행 우주법의 틀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위한 법적 매커니즘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우주 분야가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s the Sputnik 1 was successfully launched into an elliptical orbit in 1957 by Soviet Union, the field of activity area of human-being has been expanded to outer Spac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have been become active, and many states have started to participate in launching artificial satellite. As South Korea successfully launched Korea Space Launch Vehicle-I in 2013, and continuously succeeded in 2022 and 2023, We finally joined the 7th ranks of space powers.
Nowadays the ‘New Space Era’ is one of the important sectors. Non-state actors such as non-governmental entities carry private space activities for example commercial launching and manufacturing space craft and satellite. Also every states strive to develop their space competence by encouraging their non-governmental entities through their domestic law. As a result, problems such as space debris, collisions among space objects, possession of space resources in outer space have become a huge problem.
As so far UN has taken a leading role in development of creation of space law.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 was set up by the General Assembly in 1959 to govern the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for the benefit of all humanity: for 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 Also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967 (1967 Outer Space Treaty)’and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1972 (1972 Liability Convention)’ have been the most significant norm regulating outer space.
Traditional space law which has been established almost 60 years ago approachs state-centric system and only focus on principle of non-appropriation in outer space. Because of this principle the status and liability of non-governmental entities for commercial use cannot be directly governed under the existing space law regimes. In this regard, the need to establish effective legal mechanism for new space era is raised.
However there are important articles focusing on specific issues such as liability for private sector of space activities reflecting main characteristic of new space era. According to Article 6 and 7 of 1967 Outer Space Treaty and Article 2 and 3 of 1972 Liability Convention, launching states are liable for outer spac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Also important discussion on principle of state liability and different aspects of state liability such as strict liability, fault liability, an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has been contained in both treaties.
This article focuses on main issues such as liability of spac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under existing international space law and important link between state liability and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This work will ultimately provide important legal guide line for international space regime for new space era. As outer space has become more and more complex these days, we need to seek for new approach in interpreting existing space law to develop legal instruments to maintain peaceful order in outer space.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기업의 상업적 우주활동 #우주 폐기물 문제 #우주자원의 탐사와 소유 #1967년 우주조약 #1972년 우주책임협약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 #발사국 책임 #new space era #commercial outer spac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1967 Outer Space Treaty #1972 Liability Convention #international state liability of space activities #liability of launchi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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