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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1 - 20 (20page)
- DOI
- 10.17287/kbr.202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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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획기적 전환 및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사항인 규제적 및 자발적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탄소배출권시장은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규제적 탄소배출권시장에서의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제도 성공적 도입 및 이월 제한 단계적 완화 필요이다. 둘째, 규제적 및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의 연계강화이다. 셋째, 탄소감축인증시스템 개발 및 도입이다. 넷째, 자발적 탄소배출권에 대한 STO 및 가상화폐화방안 도입이다. 탄소배출권시장은 탄소가격제의 핵심정책으로써,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탄소배출권시장의 최근 동향 및 선행연구
Ⅲ 탄소배출권제도의 현황
Ⅳ.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국내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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