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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6권 제1호(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5 - 7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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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면,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자녀양육 등 가사노동에 남성의 참여율 저조,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경쟁심화 등 주거・양육・고용상의 복합적인 문제점이 대두된다. 또한 이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커짐으로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고 이는 저출생문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등 돌봄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참여를 통한 일・생활균형이 요구되는데, 여성은 돌봄주체자, 남성은 이상적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여전한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자녀양육 관련 휴직・휴가제도 사용율이 저조하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자녀양육 관련 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등에 대한 현황과 내용 등을 성인지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돌봄에 있어서 남성들의 참여도가 높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육아휴직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등에 대한 내용검토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저출생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서 남성의 돌봄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왜 남성의 돌봄 활성화가 요구되는가?
Ⅱ. 자녀양육 관련 휴직·휴가제도
Ⅲ. 유럽연합의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휴가제도
Ⅳ. 자녀양육을 위한 남성돌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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