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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용수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채경진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6권 제2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17 - 1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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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본격적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문화재 정책 또한 지방 관점에서의 관리적 접근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도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전문 역량에 대한 분석·평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DEA를 적용하여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강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재 조례 수, 인력 수, 예산액, 문화재 지정·등록 건수,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집행률, 문화재 활용 사업 참여실적을 변수로 설정한 후 DEA를 실시하여 국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 효율성을 측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성 평균은 50%로 나타났고 효율적인 기초자치단체는 19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 효율성이 매우 낮은 기초자치단체와 준거집단으로 참조 횟수가 많은 기초자치단체, 산출 변수가 투입 변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효율성 개선을 위한 문화재 전담 조직 유형별 노력의 차이가 있고 효율성이 매우 낮은 지자체는 문화재 예산액 확보를 그리고 문화재 활용 사업 참여실적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문화재 인력과 문화재 조례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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