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성과와 예산집행률 간 관계성에 관한 연구

임태경

doi:10.20484/klog.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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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9 - 51 (23page)

DOI: 10.20484/klog.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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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에 2022년부터 해마다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을 시작한지 3년차가 지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전체 집행률은 26.1%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실적 측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2022년9월부터 2023년6월까지 집행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집행실적 자료를 토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증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획된 대상사업 수와 배정액이 증가할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사업 셋팅 비중이 높은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 일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사업수를 기획하기보다는 한정된 기금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중심으로 내실있게 해당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동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여 인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층을 타켓한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support through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of 1 trillion won annually since 2022 to regions facing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s of population interest. Despite being in the third year since the initiation, as of the end of 2022, the overall execution rate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projects stands at a very low 26.1%, showing significant disparities in execution performance even among local governmen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motivating factors influencing the execution rate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allocation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107 local governments, consisting of 89 basic local governments designated as population decline areas and 18 designated as population interest areas, based on the execution performance data of the allocation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from September 2022 to June 2023.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number of target projects and allocated amounts planned for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creased, the execution rate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decreased.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confirmed that in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the execution rate increases more in areas with a high proportion of software projects, which are areas with population decline or areas of population interest.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instead of planning too many projects in sparsely populated areas, it may be necessary to efficiently identify projects with limited funds to maximize effectiveness. It also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basic local governments receiving support from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conditions of the region and specifically explore which population segments to target in order to set the direction of the projects concretely.

#인구감소지역 #인구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Depopulation Areas #Areas of Population Interest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Rate of Implementation #Softwa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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