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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공공투자사업의 수요예측오차가 지역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석자료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자료와 시 · 군 단위에서 사업대상지의 지역특성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사업을 중심으로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수요예측오차가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특성이 수요예측오차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도로 · 철도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에서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사업을 중심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공공투자사업 선정 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인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의 수요가 과대추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투자사업의 예측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성, 지역균형발전효과와 같은 다른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높여 경제적 타당성의 영향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사업의 수요예측오차 정보를 구축하여 차기 사업 추진 시 조사 참여 전문가들이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정보의 활용 및 전문가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다.
분석 결과, 교통사업을 중심으로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수요예측오차가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특성이 수요예측오차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도로 · 철도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에서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사업을 중심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공공투자사업 선정 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인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의 수요가 과대추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투자사업의 예측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성, 지역균형발전효과와 같은 다른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높여 경제적 타당성의 영향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사업의 수요예측오차 정보를 구축하여 차기 사업 추진 시 조사 참여 전문가들이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정보의 활용 및 전문가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분석자료 및 모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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