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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2號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93 - 127 (35page)
- DOI
- 10.33982/clr.2024.5.31.2.9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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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병원 못지않게, 어쩌면 병원보다 더 자주 들르는 의료시설이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인간의 신체와 건강,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찾아 온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지식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도 하다.
약사의 복약지도의무는 이러한 의무 중에서도 핵심이라 하겠다. 제대로된 복약지도에 의하여 환자의 복용순응력이 극대화되고 부작용이 최소화 되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 다만 현행 복약지도 규정은 법령의 규율이 다소 복잡하고 복약지도의 범위가 꽤 한정되어 있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복약지도 의무는 생명, 건강, 신체와 직접 연관되는 의무이므로 이를 게을리 한다면 민사상은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 주지되어야 한다. 물론 의사의 의료과오에 비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은 비교적 불법의 형태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약사는 형법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작위범 또는 부작위범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단, 통상의 경우에 약사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사이는 신뢰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집중해서 읽고 해석하며 조제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약사의 복약지도의무는 이러한 의무 중에서도 핵심이라 하겠다. 제대로된 복약지도에 의하여 환자의 복용순응력이 극대화되고 부작용이 최소화 되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 다만 현행 복약지도 규정은 법령의 규율이 다소 복잡하고 복약지도의 범위가 꽤 한정되어 있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복약지도 의무는 생명, 건강, 신체와 직접 연관되는 의무이므로 이를 게을리 한다면 민사상은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 주지되어야 한다. 물론 의사의 의료과오에 비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은 비교적 불법의 형태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약사는 형법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작위범 또는 부작위범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단, 통상의 경우에 약사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사이는 신뢰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집중해서 읽고 해석하며 조제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약사법상 복약지도 비교
Ⅲ. 복약지도의 범위와 내용 검토
Ⅳ. 복약지도 의무 위반의 형사상 책임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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