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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146 - 163 (18page)
- DOI
- 10.5392/JKCA.2024.24.05.146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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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G-SEED 중 본인증을 가장 많이 취득한 공동주택 414건(2017∼2021)을 대상으로 인증 등급 및 득점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분야별 인증 항목별 득점현황을 연도별, 신청기관별, 신청지역별로 세대수와 비교분석하여 건설 공사비의 규모의 경제논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G-SEED 심사기준 개선 여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 중 인증현황은 정부의 공공기관 의무대상 범위 확대와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건축기준 완화) 제공으로 ‘17년 이후 인증 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44.4%) 하였다. 인증득점(평균득점, 배점 대비 평균득점율)분석은 건설 공사비가 수반되는 전문분야들은 현저하게 평균득점율이 낮은 반면에 단순한 환경제품 사용과 계획수립 분야들은 높은 평균득점율을 나타냈다. 세대수 중심의 다중조건 평균((배점 대비 환산평균득점율) 분석은 ‘1. 토지이용 및 교통’과 ‘1-1. 토지이용’만이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득점율이 작아짐에 따라 인증 신청기관들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인증항목들을 피하는 등 당초 G-SEED 도입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나타냈다.
결국, G-SEED 심사기준은 특정 전문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가중치와 인증항목 배점, 정량적 인증항목 등으로 조정되는 심사기준에 대한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료 분석 중 인증현황은 정부의 공공기관 의무대상 범위 확대와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건축기준 완화) 제공으로 ‘17년 이후 인증 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44.4%) 하였다. 인증득점(평균득점, 배점 대비 평균득점율)분석은 건설 공사비가 수반되는 전문분야들은 현저하게 평균득점율이 낮은 반면에 단순한 환경제품 사용과 계획수립 분야들은 높은 평균득점율을 나타냈다. 세대수 중심의 다중조건 평균((배점 대비 환산평균득점율) 분석은 ‘1. 토지이용 및 교통’과 ‘1-1. 토지이용’만이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득점율이 작아짐에 따라 인증 신청기관들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인증항목들을 피하는 등 당초 G-SEED 도입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나타냈다.
결국, G-SEED 심사기준은 특정 전문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가중치와 인증항목 배점, 정량적 인증항목 등으로 조정되는 심사기준에 대한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녹색건축인증 심사기준 및 실적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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