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중심으로 -

황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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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45 - 1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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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은 도시지역의 주민들이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설이다. 또한 도시지역에 녹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은 때에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부지만 확정하고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도시공원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 행위 일체를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공원 구역에서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 7월에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 부지가 20년간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결정이 실효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까지 실효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면적이 심각하게 감소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공원을 보존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인 부지 면적이 403.9㎢에 달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의 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나아가 민간사업자가 조성된 도시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게 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일본의 Park-PFI 제도(공모설치관리제도)를 비교 대상으로 한다. Park-PFI는 일본 도시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Park-PFI는 도시공원 내의 음식점, 매점 등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수익시설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공원로 등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시설까지 설치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Park-PFI는 민간이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도시공원법제와 일본의 Park-PFI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해결에 적합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Urban parks are faciliti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such as providing space for residents in urban areas to engage in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and providing emotional stability. In particular, since it provides green area in urban areas, the importance of urban parks is further emphasized at a time when interest in the environment is high like these days.
Urban park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urban areas, have only confirmed the site of urban parks and have not been constructed as urban parks for a long time. In particular, if the urban park site is private land,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ccurred because the landowner could not perform all development activities. Invalidation of Determination of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was introduced in July 2000 to solve the problem of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in long-term unexecuted park areas. Invalidation of Determination of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means a system in which a Determination of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becomes invalid if an urban park site has not been constructed as an urban park for 20 years.
Since this legal system has been subject to effective not only private land but also national and public land, the area of urban parks is on the verge of seriously decreasing. To solve this problems,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ere revised to preserve urban parks by introducing Special Cases concerning Developing Activities in Sites for Urban Parks in which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es in the construction of urban parks and Designation of Urban Natural Park Zones. Despite these efforts, the site area, which is a long-term unexecuted park, reaches 403.9㎢ nationwide, so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However,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insufficient to turn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into urban par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egal system that allows private sector can construct and manage urban parks with private capital.
In order to introduce a system in which private sector can construct and manage urban parks more actively, Park-PFI in Japan is compared. Park-PFI is a legal system prescribed by the Act on Urban Parks in Japan that openly recruits private sector to construct and manage profitable facilities such as restaurants and stores in urban parks and constructs and manages facilities that cannot be profitable. Park-PFI can effective in solving the problem of long-term unexecuted parks by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by participating i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parks. To solve problem about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the writter suggests to compare Korea"s urban park legal system with Japan"s Park-PFI, derive implications, and present measures suitable for solving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도시공원(Urban park) #장기미집행 공원(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 #도시공원 일몰제(Invalidation of Determination of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Special Cases concerning Developing Activities in Sites for Urban Parks) #도시자연공원구역(Designation of Urban Natural Park Zones)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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