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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1 - 64 (6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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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에는 탄소시장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함으로써 탄소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EU는 파생상품 포지션 보고제도와 실시간 거래정보 보고 및 공시제도를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MiFID II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 포지션 제한 · 조정제도의 범위도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시장까지 확장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스왑 개념을 바탕으로 CFTC의 파생상품 포지션 보고제도와 실시간 거래정보 보고 및 공시제도를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감시체계는 현재 장내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이 부재한 배경에서 EU와 미국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 논문은 EU와 미국의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감시체계를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시장 감시체계 개선 사안과 그 법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개관 및 규제 개선 논의의 필요성
Ⅲ. 국내외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감시체계
Ⅳ. 비교검토 및 대안 제시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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