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에 대한 수용성 연구

김은영; 류준범; 정미경; 이송이

doi:http://doi.org/10.52902/kjsc.2023.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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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영 (도로교통공단) 류준범 (도로교통공단)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이송이 (도로교통공단)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15 - 233 (19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3.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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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고령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에 대한 수용성 연구

김은영 , 류준범 , 정미경 외 1명 안전문화연구 2023.11 학술저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방안 연구

김은영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23.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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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도래하는 ‘초고령 시대’를 준비하여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인 운전면허관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대책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및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사례를 바탕으로 교통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확대와 함께 신속한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자 파악을 위해 제3자신고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사례조사, 국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분석 및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확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운전능력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제3자신고제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외의 경우 도로제한, 속도제한, 거리제한 등 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 운전자에 관해 가족이나 의사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제3자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고령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사율이 높고 야간시간대, 고속도로 통행 시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대한 수용성은 응답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며 기존 시력검사 외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교통선진국들에서 시행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며, 조건부여 항목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신속한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자 파악을 위한 제3자신고제 도입 등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e urgent need for proactive management and measures for elderly drivers is evident due to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nd fatalities involving drivers aged 65 and older. This is further compounded by the advent of the "super-aging era." However, the measures implemented in South Korea for elderly drivers are limited to the duration of the fitness test period and the driver's license return system.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thods for expanding the conditional driver's license system by benchmarking advanced international cases. The goal is to enhance both traffic safety and the rights of mobility. Additionally, we suggest introducing a third-party reporting system to quickly identify candidates for occasional fitness tests and to consider imposing a conditional license on them. The conditional driver's license system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several countries. It imposes imposing restrictions on including as road limitations, speed limits, and restrictions. currently. Some countries also have a third-party (community) reporting system that allows family members or healthcare professionals to report drivers who pose a high risk.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raffic accidents revealed that the fatality rate among elderly individuals is higher, especially during nighttime and freeway driving.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safety policies. Over half of the respondents supported the introduction of the conditional driving license system and believed that additional tests related to driving fitness, including eyesight, are essential. It was concluded that the implementation a the conditional driver's license system, similar to those used by advanced nations, is necessary to the safety and protect the minimal rights of elderly drivers' mobility. Most importantly, careful consideration of criteria for conditional licenses, along with the simultaneous introduction of a third-party reporting system, are essential components to enhance the safety of elderly drivers 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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