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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인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43 - 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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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관련 법규정 및 실무지침이 구체적으로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함으로써, 실무지침과 현장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의 연관성을 밝히고 실무지침의 개선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조사이다. 즉 「아동복지법」의 관련규정 및 주무관청의 실무지침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이러한 법과 지침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실무자, 즉 지자체 담당공무원(5명), 지역아동센터장(4명), 아동복지교사(3명)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에 관한 실무지침은 「아동복지법」 상의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이라기보다 예산집행과 관리 위주의 행정사무안내의 성격이었다. 또한 실무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관련 실무지침의 불충분함, 모호함, 법과 지침 간의 비일관성 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침 중 사업의 목적, 아동복지교사의 역할에 대한 항목은 현장실무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실무지침에서 사업의 목적,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이 아동중심의 복지제공으로 일관되고 세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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