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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215 - 234 (20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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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출산⋅저출생 대응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으로서 가족정책의 지향점과 정책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초저출산⋅ 초저출생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서 약 60년간 이어져 온 ｢투입⋅산출식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인구정책과 법률적 변화를 통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구정책에서 가족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출산주체로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변화를 토대로 출발한 가족정책으로 민주적 가족관계의 구성의 필요성을 통해 성평등한 돌봄을 강조한다. 또한, 가족정책 체계의 구축으로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가족정책 컨트롤 기능강화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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