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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37호
- 발행연도
- 2023.11
- 수록면
- 165 - 186 (22page)
- DOI
- https://doi.org/10.15532/kaja.2023.11.137.165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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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현재 동아시아에서 성행하는 이유로는 탈냉전기 이후 형성된 불확실한 대외질서, 동맹이 가진 한계, 지역 안보 체제에 대한 불만, 경제 교류 확대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불확실한 지역 인식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을 강하게 추동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을 낳은 가장 큰 원인은 탈냉전 이후 세계정세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의한 불안을 가속화시킨 중국의 부상이다.
일본은 90년대 중반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해왔으나 이 장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지도자는 아베 신조 전 총리였다. 아베는 일본의 보통국가화, 해양 안전 보장에 기반한 중국 견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의 연계 강화를 꾀한 인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친교를 강화하였으며 그 도구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1기(06-07)와 2기(12~20)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현재 일본은 대부분의 남중국해 동남아 해양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있으며, 인도와 호주 같은 동아시아 근린의 지역 강국들과도 높은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안보를 중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일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다양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한계요소 역시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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