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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논문은 지자체의 자체재원의 확대와 재원확보원의 다변화라는 관점에서 지방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채 시장이 형성되고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채 시장은 기채승인제도 등 엄격한 적용을 하여 발행규모의 과소하다. 일부 지방채의 경우 강제소화 방식으로 상품성이 결여되었고 유통가능성이 있는 지방채의 경우도 회계정보와 신용평가 정보가 부족하여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채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시적 운용방향과 미시적 운용방식을 제안하였다. 공공투자를 위한 지자채 발행을 별도로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지출을 위한 비지방채의 경우 부채감축의 틀에서 관리하고,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지방채 발행의 조건을 시장친화적으로 설정하며 관리하며, 지방정부의 지방채 관리 전문가의 채용, 지자체간 지방채 공동발행제도를 제안하였다. 지방채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리스크 축소를 유도하고, 지방채 발행과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며, 지방채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점진적인 접근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성숙과 병행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지방채의 종류와 특성
Ⅲ. 지방채 관리 자율화와 지방채 시장 활용의 논거
Ⅳ. 지방채 시장형성 및 활성화 제도적 조건
V. 우리나라 지방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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