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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필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3집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73 - 196 (24page)
DOI
10.22418/JSS.2024.4.63.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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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시기의 국가-재벌 관계를 설명한다. 기존 연구들은 국가중심적 접근의 영향을 받은 나머지, 국가에만 주목하고, 국가와 재벌이 하나의 장에서 시소게임이라는 하나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여겨왔다. 이 글은 기존 방식으로는 현실을 부분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가뿐만 아니라 재벌도 독자적인 전략을 펴는 행위자라는 것을 강조한다. 지구 및 동아시아에서 자본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재벌은 경제성장과 정당성 확보, 원활한 자본축적을 위한 전략을 기획했다. 이들의 관계는 김영삼 정부 임기 동안 역동적으로 변화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본순환 및 축적을 둘러싼 네 개의 장 즉 (1)기업지배구조와 사업영역, (2)금융, (3)노동관리, (4)사업공간에서 불균등하면서도 갈등, 협력, 타협이 결합된 복합적인 관계를 맺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국가-기업 관계의 불균등 복합성
Ⅲ. 김영삼 정부의 등장과 국가와 재벌의 전략
Ⅳ. 국가와 재벌의 불균등한 복합적 관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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