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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개발압력으로 인해 수도권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과 토지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10년여 동안 토지전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포천시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전용실태 특성을 분석하고 토지전용을 촉발시키는 요인을 추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03~2013년 동안 필지 수준에서의 토지전용에 영향을 준 촉발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희귀사건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추정 결과, 소규모 분산개발과 주변보다 높은 지가상승을 기대한 투기성 전용 및 지목과 토지이용 간의 불일치 수준이 중요한 촉발요인으로 나타났다. 1,000㎡ 미만의 소규모 필지가 그 이상의 넓은 필지보다 전용될 승산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토지의 법정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전용될 승산을 2.5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마련한 여러 제도들이 기대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비시가화지역의 토지 관리를 위한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시가화지역의 토지전용을 측정하고 촉발요인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토지전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자료 및 대상지역
Ⅳ. 포천시 비시가화지역의 토지전용실태 특성 분석
Ⅴ. 토지전용에 영향을 미치는 촉발요인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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