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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녹색재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 및 지출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부 및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수단이다.
2030년 전라북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도입하여 제도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온실가스와 관련한 전라북도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과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필요성
Ⅱ.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분류(2022년 기준)
Ⅲ.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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