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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영 (고려대학교) 김상봉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7집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33 (34page)
DOI
10.36700/KRUMA.2024.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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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Weible과 Heikkila(2017)의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 모형을 활용하여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경남도 내부 갈등의 강도 및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메가시티가 무산되기까지 서부 경남 및 동부 경남의 정책환경 기저에는 경남 내부의 지역 격차가 중점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지역 격차는 주요 행위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인지적 특성으로 작용하여 서부 경남 및 동부 경남 주요 행위자 간 정책갈등이 강화되는 행태적 특성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해당 갈등은 도지사 궐위 이후 경남도가 더 이상 내부 갈등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경남도청의 진주 환원 요청 및 서부 경남을 소외하는 메가시티 반대 논의로까지 확장되는 모습도 노출하게 된다.
본 연구의 주요 의의는 경남도 갈등 사례에 대한 PCF 모형에 의거, 지역 격차에 따른 내부 갈등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 미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 메가시티가 무산에 이르렀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남도 내부의 정치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등의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들 요인이 주요 정책행위자들에게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한 정책행위자 간의 관계 변화, 그 결과로 표출된 정책갈등의 증감 등의 양태 변화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주요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분석 틀 및 연구설계
Ⅳ.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갈등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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