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의 판례 분석과 전망

김범준

doi:10.16974/stlr.2024.30.1.00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30輯第1號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7 - 52 (46page)

DOI: 10.16974/stlr.2024.30.1.00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의 목적은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에 관한 2023년 대법원판결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글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46742 판결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제81조의9를 어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 및 조사범위확대통지는 납세자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를 줄이기 위한 과세관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과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등은 과세전적부심의 예외 사유인 포탈 행위 및 고발․통고처분에 관한 기준을 밝혔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이 사전적․예방적 구제제도로서 가진 역할 및 조세징수권의 신속한 확보를 모두 고려한 판단이다. 대법원 법리는 과세전적부심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가액을 국외자산에 관한 시가의 예시규정으로 보았다. 시가의 개념과 종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단은 옳다. 앞으로 국외자산의 시가를 따질 때 객관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등은 상표권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 및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정상가격세제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평가에 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의 쟁점은 ‘유상감자 의제배당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양도 대가로 볼 수 있는지’이었다. 대법원은 유상감자 의제배당을 경영성과 배분으로 본 다음,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위 판결은 조세회피목적 및 사업목적의 판단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되리라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2023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SC’) on tax procedures and income taxation. The main idea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e SC 2021Du46742 ruling (November 2, 2023) and others nullified tax impositions by acknowledging procedural defects in tax audits. Such conclusions are righteous. It is necessary for the National Tax Service to make efforts to comply with procedural rules in tax audits.
Second, the SC 2021Du37748 ruling (November 2, 2023) and the SC 2022Du45968 ruling (December 7, 2023) cleared the scope of the procedural issues of the Request for the Review on Appropriateness of Tax Imposition (‘RATI’). These decisions are based on the due process of law in the area of taxation and will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the RATI.
Third, according to the SC 2020Du48215 ruling, several value amounts prescribed by Article 178-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Act are typical examples of overseas assets’ market prices. In light of the concept of market prices and the SC precedents, this judgment is correct.
Fourth, the SC 2018Du33005 ruling (May 18, 2023) and others provided specific factors for determining economical reasonableness as to trademark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The position of the SC is based on the transfer pricing regime.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set up evaluation rules regarding trademark royalties.
Fifth, the issue of the SC 2020Du37857 ruling (November 30, 2023) is whether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may be applied to a joint venture transaction between a Korean corporation and a foreign company. The SC denied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by regarding the deemed dividend received by the Korean corporation as the distribution of the joint venture’s business performance. This ruling is an important precedent for determining tax avoidance intents and business purposes.

#세무조사 #시가 #상표권 #실질과세 #의제배당 #tax audit #market price #trademarks #substance-over-form principle #deemed dividend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대법원판결들
Ⅲ. 과적심의 예외 사유에 관한 대법원판결들
Ⅳ.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Ⅴ. 상표권 사용료 미수령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Ⅵ. 유상감자와 실질과세원칙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로봇세 제도 도입을 향한 시론적(試論的) 연구

이창규 조세법연구 2023 .08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고

권오현 조세연구 2024 .06

코로나19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김민수 사회과학연구 2024 .04

2023 기본소득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인식 조사

마크로밀엠브레인 , 트렌드모니터 리서치보고서 2023 .07

[민법] 명의신탁약정,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편집부 고시계 202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67394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