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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다니 (한국행정연구원) 이현국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3 - 86 (24page)
DOI
10.24145/KJPA.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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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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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회계제도가 법제화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등 지방의 재무정보가 공개 되었지만, 지방자산과 부채가 주민들의 실제 삶에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지방자산과 부채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및 지자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산과 부채는 행정서비스의 질 또는 성과로 인식되어, 자산운용 등 행정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주민만족도를 결정한다는 것이 첫 번째 기제이며, 두 번째 기제는 지방자산과 부채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과에 따라 만족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유형별 자산, 자산총계, 부채총계가 14개 유형의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고, 주민편의시설은 모든 유형의 주민만족도를, 투자자산은 경제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유동자산은 일부 유형의 만족도를 낮추는 영향이, 사회기반시설은 환경미화 만족도를 낮추는 반면 노인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에서는 두 가지 관점 모두 실제 주민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이나 자산항목에 따라 기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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