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31 - 60 (30page)
- DOI
- 10.56115/RIAS.2024.3.33.1.3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은 미중경쟁과 중첩된 전세계적 경제의 안보화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대응으로, 글로벌 추세가 된 신산업정책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으로 국가적 산업경쟁력을 증진하려 했던 전후 일본의 발전국가 모델과 연결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을 일본 산업정책의 통시적 변천 속에서 위치 지워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은 2022년에 입법화한 경제안보추진법의 세부 내용인 특정중요물자 안정공급 지원사업과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양대 축으로 하여 2023년에 집행되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핵심 기조와 세부적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1980년 <1980년대 통산정책 비전> 문서 이래로 사라졌던 추격형 모델이 특정중요물자 안정공급 지원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재등장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추격형 모델은 경제안보정책 전반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중요기술 육성개발 지원사업에서는 1980년대 이래로 일본의 산업기술정책에서 지속되던 선도적 기술혁신 창조 모델과 이를 위한 기술혁신 산관학 생태계 구축 방법론이 주로 발견된다. 추격형 모델의 부활로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을 규정짓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경제안보정책을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일본 산업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획일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목차
I. 서론
II.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국제적 배경과 국내적 조건
III.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등장과 운용
IV. 일본형 산업정책의 두 유형의 유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