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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75 - 97 (23page)
- DOI
- 10.46225/CIS.2024.04.10.1.7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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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기본적으로 해양경찰청이 가지고 있는데,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 및 해양경찰법 등에 근거하여, 해양에서 경찰·소방·환경·방재·출입국 등의 직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전체범죄는 감소하고 있으나, 해양경찰청이 처리하는 해양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범죄자 체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범죄로 획득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다. 최근 마약류거래방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개정되어, 해양경찰청과 같은 사법경찰기관 입장에서 형사사법 절차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고, 경력직 채용을 시행하고,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일반사법경찰기관이자 국가경찰인 해양경찰청은 아쉽게 범죄수익환수에 큰 조직적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해양경찰청의 범죄수익환수(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 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분석을 통하여 경찰청의 범죄수익환수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 차원의 노력을 비교·분석해보았으며, 그다음으로 이러한 경찰청 조직적 노력의 실무적 유효성(필요성)을 질적 인터뷰를 통하여 실증해보고자 하였다.
목차
ABSTRACT
I. 서론
Ⅱ. 경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에 대한 문헌분석
Ⅲ. 질적 인터뷰 및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개선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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