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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찬 (국립수산과학원) 전가은 (국립수산과학원) 오현택 (국립수산과학원)
저널정보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수산해양교육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6권 제2호(통권 제128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87 - 395 (9page)
DOI
10.13000/JFMSE.2024.4.36.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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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esented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of marine development projects, especially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Survey (MEIS), as part of the overall cycle management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AUC) and the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SAUIA).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n 2008, the number of MEIS has continued to increase, but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such as intensive submission of survey reports at specific times, and equity issues in the marine environment impact survey cycles and periods after the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and large-scale marine development projects. Therefore, changing the deadline for submitting survey reports, lowering the criteria of reclamation area which for exempting the submission MEIS, extending and adjusting the MEIS periods and cycles for large-scale marin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offshore facilities, sea sand mining and offshore wind farm, and mandating the submission of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reports for offshore wind farm projects were proposed as measures to improve the MEI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ost management system for the consultation on the use of sea area.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Marine environmental impact survey #Development project

목차

Abstract
I.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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