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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훈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47 - 2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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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 영역들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플랫폼 전략과 지역공동체 전략의 결합가능성을 가치 체계들을 통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두 전략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 생산 방식과 분배 방식에 있어 차이점을 인식적 추론에 기반한 해석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공유가치와 가치교환이라는 공통적 수사로 인하여 기초 단위로 분산된 지역공동체들을 플랫폼 네트워크로 연계한다는 개념적 설계를 가능하게 하지만, 가치생산 기제로서의 공유가치는 플랫폼의 경우 효용성을, 지역공동체주의는 호혜성이라는 가치판단 척도들에 의해 각각 다르게 해석된다. 전자는 사회의 가치 총량 증가에, 후자는 사회적 자본 증가에 초점을 둔다. 전자는 개인의 기여에 따라 분배 받지만, 후자는 각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에 따라 다원적 분배관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공적 영역 적용상의 가치교환의 동등성 문제, 지역공동체간의 협력과 연대의 저하 문제,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 문제 등의 난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전략이 결합할 경우 지역간 복지격차의 증가, 서비스질의 하락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방법론
Ⅲ. 가치 생산 방식
Ⅳ. 분배관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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