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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수근 (서울시립대학교)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17 - 2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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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전기자동차 등록 비율을 종속변수로, 지방자치단체 구매 보조금, 충전기수, 채권 구매 의무 면제를 독립변수로, 국가 구매 보조금, 전기요금, 배터리 에너지 밀도 및 가격, 겨울철 평균 기온 등을 통제변수로 한 패널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기 설치 정책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채권 매입 의무 면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평균 기온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지방자치 단체의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 구매 보조금과 배터리 에너지 밀도 및 배터리 가격은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가 구매 보조금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 또는 배터리 가격을 감안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터리의 성능 개선 전까지는 국가보조금이 일정 수준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기요금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요금 할인과 같이 운영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선행 연구의 검토
Ⅳ. 연구설계
Ⅴ. 분석 결과
Ⅵ.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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